법령 군법회의법 제3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5. 15. 자 85모7 결정
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453;공1985.8.1.(757),1023]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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